데일리메디 '보험재정 5월 부도說'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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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재정 5월 부도說' 현실화


[ 2001년 03월 12일 11시 30분 ]

'4월이냐, 5월이냐 시기만 남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박태영)이 '5월 위기설'을 공식 인정하고 사회보험노조도 직장의보 '4월 부도'를 경고하고 나서는 등 건강보험 파산이 초읽기에 들어가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확보 방안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논의가 시급하다는 여론이 급속히 확산될 전망이다.

보험공단은 12일 '전국 6개지역본부장 및 235개 지사장 연석회의'에서 "특별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한 최대의 재정위기 상황에 봉착, 5∼6월경 보험급여비 지급불능 사태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와 함께 올 보험재정 적자와 관련 분업 후 수가인상과 본인부담금 조정으로 인해 약 3∼4조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공단은 이날 회의에서 "급여비 지출은 월평균 1조500억원에 달하는 반면, 수입은 이에 현저히 못미쳐 금년 2월 적자액이 3,000∼4,000억원에 달한다"며 "2월말 현재 자금시재(지급준비금)는 4,510억원으로 급격히 감소했다"고 보고했다.

공단은 하지만 "일반국민과 시민단체 등은 보험재정 적자에도 불구 보험료 인상에는 상당한 저항감과 반대의식이 팽배해 적자해소를 위한 대폭적인 인상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정부도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한 예산당국의 사정으로 국고지원 추가확보도 순탄하게 추진되지 않을 전망"이라며 보건의료체계가 벼랑 끝에 서있음을 인정했다.

사회보험노조도 이날 "4월10일 전후로 직장의보 지급준비금이 바닥을 드러내 금융기관이나 정부로부터 차입금이 마련되지 않으면 파국을 맞게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노조에 따르면 직장의보 3월수입은 지급준비금 2,800억원(2월말 현재), 1/4분기 공교의보 국고보조금 1,461억원, 3월보험료 부과액 6,794억원 등 총 9,594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직장의보 하루 급여비가 약 239억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40일정도 밖에 버틸 수 없는 액수라는 것이다.

따라서 4월 보험료수입이 포함되더라도 늦어도 4월말부터는 직장의보 진료비는 지급불능 상태에 직면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노조측은 또 지역의보와 관련 "정부의 국고보조금이 관건"이라며 "올 1조9,007억원중 미지급금 7,628억원을 상반기 안에 모두 지원한다면 상반기는 어떻게든 버틸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