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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보험공단 수진자 조회 강화" 불용


[ 2001년 03월 12일 12시 05분 ]

보험공단이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명분으로 진료내역 통보 확대와 수진자 조회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하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양자간 충돌이 우려된다.

의협은 공단 발표 후 즉각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부도위기에 직면한 건강보험재정 파탄의 책임이 마치 전 의료인에게 있는 것처럼 국민을 대상으로 호도하고 있다"며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지난 1977년 당시 국민소득 수준을 감안해서 '저부담 저급여'로 시작돼 원초적으로 의사들의 희생을 전제로 한 보험정책이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77년 3%의 보험료율로 출발한 우리나라는 올해 보험료율도 3.4%에 불과해 24년간 10% 정도밖에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의협은 "세계 어느나라가 의료보험을 실시하면서 24년간 거의 동일한 보험료율을 유지하는 예가 있냐"고 반문하며 "우리나라는 보험료율이 OECD 24개국중 최하임을 공단과 정부는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그럼에도 "정부는 보험급여를 확대하고 급여일수를 늘리는 등 보험재정의 추가발생이 분명한 정책을 시행하면서 보험료를 적기에 인상하지 않았고 분업에 대비해서도 전혀 예상액 추계하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또 의협은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 재정 파탄이 마치 의사의 부정청구로 야기됐다고 오해할 수 있는 진료내역 통보확대와 수진자 조회를 강화하는 것은 의료인을 부정한 집단으로 몰아붙이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특히 "조회금액과 실제 부담액이 상이한 경우 의사가 비도덕적인 사람으로 취급될 우려가 있고 이로인해 환자와 의사간에 불신이 조장돼 환자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공단의 이번 조치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히며 "사회보험방식의 의료보험은 재정부족을 보험료 인상으로 충당할 수 밖에 통합된 의료보험 관리체계 하에서 재정 책임은 전적으로 국가와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