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보험공단 주요지사 '지역·직장 통합업무'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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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공단 주요지사 '지역·직장 통합업무' 방치


[ 2001년 03월 13일 01시 25분 ]

건강보험공단이 발족 8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 전국 235개 지사중 65%가 지역·직장 통합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민원이 폭증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회보험노동조합은 12일 "전국 235개 지사중 154곳에 소재한 8만4천 사업장 197만명의 가입자들이 직장가입 업무과 연말정산 신고를 위해 인근 지사를 두고 원거리 지사를 이용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특히 "사업장을 관리하는 61개지사가 대도시에만 치중돼 있어 '농어촌이나 중소도시에 위치한 영세사업장'의 경우 의료보험 업무를 위해 대도시까지 출장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합에 따르면 실제 강원도의 경우 홍천, 원주, 횡성 등지의 사업장들은 인근의 공단지사를 두고 춘천지사에서 직장의료보험 가입과 연말정산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 지역 또한 해남, 강진, 영암, 신안 등지의 사업장들도 직장업무를 관할하는 목포지사를 통해야 업무가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함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사들의 업무수행의 불균형 현상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양평동출장소는 현재 10여명의 인력이 60개사업장 2만555명의 가입자를 관할하는 반면, 서초지사는 8,178개 사업장 14만8,200명의 가입자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는 이에 따라 "지난 2월 2000년 연말정산자료를 접수받는 지사가 81개에 한정돼 직장의보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154개 지사로 항의민원이 폭주했다"며 "지역과 직장 업무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사로 분산토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5인미만 사업장이 직장의보로 편입되는 오는 7월에도 사업장의 불편을 겪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며 "직장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조사와 소득있는 70만 직장피부양자의 지역가입 유도 등 개혁정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서도 사업장을 분산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사업장 직제조정은 별도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직장업무의 민원발생과 사업장 조정과는 별도의 문제"라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복지부가 작년 7월 의료보험 통합과정에서 기존 139개 직장조합에서 관리했던 19만9,000여개 사업장을 대도시에 소재한 81개지사에서 관리토록 한후 전산통합이 완료된 3월 현재까지 '사업장 관한 지사'로 분산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료실] 사회보험노조의 보험공단 사업장 조정 요구안

[자료실] 건강보험공단의 사업장조정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