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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거부 병원·약국 업무정지 180일로 늘어"
[ 2001년 03월 12일 12시 38분 ]
부당청구 혐의가 있는 병·의원 및 약국이 실사를 거부할 경우 180일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65만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보험재정안정화 대책을 마련중인 가운데, 올 하반기에는 보험료 인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현재 수가인상 등으로 인해 진료비 지출이 급증하고 있는데 반해, 보험재정은 턱없이 부족한데 따른 것으로 보험재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인다.

현재 복지부가 마련중인 안정화 대책을 보면, 우선 요양기관에 대한 실사를 강화하기 위해 부당청구 혐의가 짙은 요양기관이 실사를 거부할 경우 업무정지기간을 현재 90일에서 180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또한 매월 500만명의 환자에게 진료내역서를 발송하는 등 수진자조회도 강화된다.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65만명을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한편, △5인미만 사업장의 직장보험 가입 △주사제 처방·조제료 삭감 △ 지속적인 실거래가 조사를 통한 약가인하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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