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공단-의료계 보험재정 바닥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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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료계 보험재정 바닥 '긴장'


[ 2001년 03월 13일 03시 00분 ]

재정이 파산 일보직전에 처해 있는 보험공단. 급박해진 공단은 급기야 보험료 인상과 국고지원 확대를 정부에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수진자 조회 확대 및 의료보험 부당청구 기관에 대한 실사와 행정처분 강화라는 대책도 들고 나왔다.

이에 맞서 전체 요양급여 비용의 80%를 지급받는 의료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반발감 역시 커지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EDI 청구를 전면 거부하고 나설 태세다.

의협도 공단의 수진자 조회 강화와 관련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처사"라는 극한 용어를 써가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보험환자 진료 거부를 주장하는 강경파도 있다.

의보재정이 고갈 일보직전에 처하면서 보험자 단체인 공단과 사용자인 의료계가 접점없는 대결 국면으로 치달으면서 한편으로 사태 추이를 파악하느라 긴박하다.

공단은 12일 박태영 이사장이 직접 나서 보험공단의 재정 바닥 현실을 인정하며 보험료 인상과 국고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사실상 공단의 파산을 인정한 셈이다.

공단은 현 상태로 매월 3,000억~4,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면 내달에는 지역의보는 물론 직장의보도 재원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상반기내 20% 이상의 보험료 인상 방안과 함께 2.4분기 국고지원분 조기 배정 등 비상대책 마련에 착수했으나 여론의 반대와 정부 재정형편상 극심한 반발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또 보험재정 누수가 심각하다는 분석하에 허위 부당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처분 강화 등의 대책도 마련중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정부의 보험재정 고갈은 전적으로 정부 정책의 잘못에 기인하다고 반박하며 정책 실정에 초점을 맞춰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보험재정의 현실을 무시하고 의약분업 시행시 추가 비용이 최소 3~4조원 추가된다는 의료계 주장을 무시한 처사에 대해서는 노골적인 적대감을 피력한다.

의료계는 이같은 상황에서 복지부와 공단이 마치 보험재정 고갈이 의사들의 부당청구와 과잉청구에서 야기된 것처럼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가 EDI 청구를 전면 거부키로 하는 것도 이같은 배경에 기인하며 실질적인 거부 행동에 들어갈 경우 향후 적지 않은 파장이 우려된다.

정부는 국고보조금 조기 지원 및 보험료 인상 등 적신호가 켜진 보험재정을 안정화시키기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지만 단기 처방에 그칠 것이 자명해 악순환이 고리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이로 인해 정부와 보험자 단체인 보험공단과 전체 요양급여비의 80% 이상을 지급받는 의료계간 의견 상충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보험환자 진료거부라는 최악의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