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담합·허위청구 의원·약국 9곳 첫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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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허위청구 의원·약국 9곳 첫 형사고발


[ 2001년 03월 13일 11시 24분 ]

보험급여를 허위 청구하거나 담합 및 임의조제를 한 의원 및 약국 9곳이 의약분업 실시 이후 처음으로 형사고발됐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연세의원(인천시 연수구 연수동 소재) 등 의료기관 2곳과 풍도약국(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소재) 등 약국 7곳에 대해 건강보험법 및 약사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중 보험급여를 허위청구한 의원 1곳과 약국 6곳에 대해 최저 79일에서 최고 282일의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연세의원은 작년 8월∼12월사이 의약분업 전과 동일하게 구입한 주사제를 환자에게 주사하고도 원외처방전을 발행해 원외처방료를 허위 청구하는 등 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연세의원과 같은 건물 1층에 위치한 자애약국·강봉윤약국는 환자에게 주사제를 주지 않았음에도 연세의원이 발급한 원외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것처럼 꾸며 주사제 값과 조제로 등을 허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약국은 주사제값을 사후에 연세의원에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풍도 약국은 소유건물에 있는 평화의원과 결탁해 약국의 임의조제 내역대로 처방하게 하고, 약제 비를 실구입가의 2배이상 부풀려서 청구하는 등 총 1억2,500만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업전 풍도약국이 모든 환자에게 단기처방하게 돼있는 부신피질 호르몬제를 30∼90일 장기 조제 투여했고, 평화의원 역시 계속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명약국(경기도 여주군 여주읍)은 처방전에 기재돼 루티스정 200㎎(해열진통제 : 단가 29원)을 의사 사전동의 없이 함량이 다른 루티스정 400㎎1/2정(단가 : 15원)으로 변경조제하고, 보험청구시에는 처방전대로 조제한 것처럼 꾸미는 등 작년 8월∼12월사이 2,400만원을 부당청구했다.

이외에도 △유명약국(충남 연기군 전외면) △종근당미보약국(경남 마산시 중성동) △메디팜부창약국(부산시 해운대구 반여동) 등 3곳은 처방전 없이 임의조제하거나 가짜환자를 만들어 급여비를 허위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19일부터 내달 4일까지 부당청구 혐의가 짙은 요양기관 59곳(의료기관 19곳, 약국 25곳)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