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건강보험료 '인상' 수면위 급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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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인상' 수면위 급부상


[ 2001년 03월 14일 02시 54분 ]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가 개최되고 보험재정 안정화 방안을 위한 당정 실무회의가 가동되는 등 보험료 인상논의가 수면위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14일 민주당과 보험공단에 따르면 재정운영위원회와 보험재정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당정 실무회의가 금주말과 내주에 걸쳐 개최될 예정이다.

보험공단 관계자는 "정기 재정운영위원회를 내주 중 개최해 건강보험 현안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험공단이 제출한 '올해 보험재정 추계 정밀분석안'을 토대로 보험료 인상에 대한 논의가 자연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 대해 "현안에 대해 논의하다보면 자연스럽게 보험료 인상이 거론될 것"이라며 "재정압박을 받고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날 회의를 계기로 임시회의가 잇따라 열릴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복지부도 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당정 실무회의를 16일 개최, 건강보험 종합 대책 수립에 나선다.

이날 회의는 민주당,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관계자가 참여, 보험재정 안정적인 조달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를 전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당청구 근절 방안 ▲보험재정 누수방지를위한 시민 감시체계 수립 ▲보험료 인상 등 단기적인 대책과 공공의료 확대강화 등 장기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건강보험이 4조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며 "단순히 재정누수를 막자는 차원이 아니라 평생건강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3월말이나 4월초 고위 당정회의를 열고 종합적인 안에 대해 최종 결정할 것"이라며 "획기적인 대안이 마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최근 일부 언론에 보도된 건강증진세 신설과 소액진료비 본인부담금제와 관련 "전혀 논의된 바 없다"며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