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병원계, 고가약 삭감기준 공개요구 확산

로그인 | 회원가입


병원계, 고가약 삭감기준 공개요구 확산


[ 2001년 03월 14일 10시 39분 ]

심사평가원의 고가약 급여삭감방침과 관련 삭감기준을 공개하라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병원관계자들은 삭감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고가약 심사를 강화하는 것은 무조건 저가약을 처방하라는 강요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병원계는 하지만 심평원측의 15일부터 고가약을 처방하는 병·의원에 대해 보험급여를 삭감한다는 표명에도 불구,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해 부심하고 있다.

가톨릭의료원 강남성모병원 관계자는 "병원에서 처방하는 모든 의약품을 일단 정리하긴 했지만 정부에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 답답해했다.

"어떤 급여가 삭감되는지 지켜보는 방법 외에는 다른 수가 없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고대의료원 산하 B부속병원은 병원내 입원환자에 대한 처방심사를 강화하고, 의료진에 고가약 처방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그러나 병원 관계자는 "의보재정난이 가시화된 뒤부터 급여 삭감률이 높아지고 있으며 심사 보완자료 요청도 크게 늘어난 상태"라며 앞으로 진료비를 삭감하기 위한 압박이 더 거세지지 않을까 우려했다.

한림대의료원 산하 한 부속병원도 필히 처방해야 할 의약품이 아니면 고가약 처방을 억제할 것을 의료진에 주문했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무방비상태다.

병원측은 의보재정 위기가 해소되지 않는 한 강도높은 급여 심사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과천시의사회 관계자는 "의사들이 신약이나 오리지날 의약품만 고집한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내성을 검토하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약을 처방하는 것까지 간섭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측은 "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서라도 고가약만 일률적으로 처방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면서 "정부와 의료계가 보험재정 안정을 위해 의견을 조율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