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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쟁투동지회, '보험재정 파탄 책임전가' 경계
[ 2001년 03월 14일 12시 50분 ]
의권쟁취투쟁위원회 동지회가 의보재정 파탄과 관련 "정부의 정책적 오류를 의료계의 책임으로 전가하려 하고 있다"고 성토하고 나섰다.

의쟁투동지회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적 수준과 국민의식이 의료보험제도와 의약분업제도를 시행하기엔 미흡함에도 불구 이를 무리하게 강해안 정부의 정책적 오류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동지회는 "국가의 의보재정 파탄상황은 건강보험제도의 심각한 위기사항으로 인식된다"며 "정부와 관변단체들은 재정파탄상황을 의료계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책임전가를 위해 부당청구사례라며 과장하거나 적출물 처리관련 등의 말초적 사건왜곡으로 의료계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경계했다.

동지회는 "관변단체를 앞세운 여론몰이를 등에 업고, 근본적인 정책수정이나 대안은 않은 채 의료계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사태를 우려한다"며 정부의 각성을 요구했다.

한편 동지회는 "장기간 수업공백으로 인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없었다"며 "이들을 위사자격 미달자로 성급하게 낙인 찍을 것을 우려한다"며 의대생 추가국시를 요구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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