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참여연대

로그인 | 회원가입


참여연대 "재정보전 대책없는 보험료인상" 반대


[ 2001년 03월 15일 05시 47분 ]

참여연대는 15일 성명서를 발표해 "수가인하 및 포괄수가제 조기실시 등 전반적인 수가체계의 조정과 근본적인 재정안정화 방안이 전제되지 않는 보험료 인상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현재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 지급되는 보험수가는 지나치게 인상돼 있을 뿐만 아니라 처방 횟수가 늘어날수록 수입이 증가하고 주사제와 외용약을 처방할 경우 별도의 처방료가 지급되는 등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규제장치와 함께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더욱 엄격히 평가해야 하며 급여비 증가의 주된 원인중 하나인 행위별 수가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괄수가제 실시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건강보험의 재정은 수입과 지출, 양 측면에서 모두 문제를 있다"며 "보험료 부과 및 징수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의 보험료 부과와 징수업무를 공단에서 국세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또 "부당 및 허위청구를 근절하고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현행 규정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처방전 2장 발행을 강제하라"고 주장했다.

병원경영투명성과 관련 참여연대는 "99년 10월7일 의료계, 정부, 시민단체간 합의된 환자의 알권리 보장 및 병원 경영 투명성 확보 방안"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고지원 규모를 확대하되 2002년 지역 및 직장 의보재정 통합과 소득계층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차등지원 방안이 적극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건강보험의 재정위기는 근본적인 대책 없이 해결될 수 없다"며 "수가체계의 전반적인 조정과 재정건전화를 위한 획기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험료 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