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병원계 보험급여 삭감률 '대폭상승'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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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보험급여 삭감률 '대폭상승' 우려


[ 2001년 03월 15일 13시 12분 ]

심평원이 의료보험 재정난을 덜기 위해 요양급여비 심사를 대폭 강화함에 따라 주요 대학병원들이 급여 삭감률이 2%대 이상으로 높아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삭감률이 1%로 올라갈 경우 병원당 한달 기준으로 적게는 2~3천만원, 많게는 6~7천만원 이상의 의료보험 진료비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A대학병원 관계자는 "평소 요양급여비 삭감률이 월 1% 미만을 유지하고 있지만 의보 재정난이 심화된 뒤부터 심평원이 고가약 처방이나 장기진료, 고가검사가 많은 과를 위주로 급여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병원은 1월치 요양급여 삭감률이 2~3%대로 급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고 있다.

의료보험 요양급여액이 월 평균 약25억원인 A병원에서 급여가 3% 삭감될 경우 추가손실은 약5천만원, 연간 6억원에 달한다.

또한 의료원 산하 전체 부속병원까지 계산하면 병원경영에 상당한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

B대학병원도 이같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 병원 관계자는 "지난해 11월까지 삭감률이 1% 미만의 안정세를 유지했지만 1월치부터 변동폭이 클 것"이라며 "의보재정이 위기에 처한 뒤부터 심평원이 급여심사 강화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B병원에 따르면 의료보험 요양급여가 3% 삭감되면 1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다.

요양급여 청구분에 대한 보완자료 요청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병원들은 심평원의 보완자료 요청건수가 예년보다 3배 이상 늘었다고 설명했다.

C병원측은 "급여삭감률이나 보완자료를 요청한 사례가 지난 IMF 때와 유사해지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A대학병원 관계자는 "의사가 환자의 나이와 질병 정도 등을 고려해 의약품을 처방하도록 권장하진 못할망정 재정악화를 이유로 무조건 저가약을 쓰라고 강요하고, 보완자료 요청과 같은 무언의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의약품 실거래가가 시행된 뒤부터 병원의 약가마진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이 마치 약가 차익을 남기기 위해 고가약만 쓰는 것으로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 대학병원들이 공통적으로 제기하는 문제점은 심평원에서 심사와 관련된 기준이나 정책변화를 전혀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B대학병원측은 "정부와 심평원은 삭감 기준이나 지침을 제시하지도 않고, 삭감할테니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재정적 문제의 당사자인 의료계와 대화하고, 예측 가능한 행정을 추진해야 병원들도 대응책을 모색할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