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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제 사용 빈발 의료기관 확인심사"


[ 2001년 03월 15일 13시 44분 ]

주사제 투여빈도가 높은 의료기관에 대해 현지 확인심사가 실시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5일 복지부, 의협, 병협 등의 보험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주사제 오·남용 억제를 위한 간담회'에서 '주사 다발생 기관에 대한 중점 관리 방안'을 소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심평원은 이날 배포된 자료를 통해 "주사투여 빈도가 높은 의료기관에 대해 진료행태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심사·관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항생제, 스테로이드 등 오·남용이 심한 효능군을 우선 집중 심사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이와함께 "복합상병을 추가하여 주사제를 산정하는 요양기관에 대해 진료기록부를 요청하고 현지 확인심사를 실시하겠다"고 보고했다.

심평원은 또한 주사처방의 형태 변화추이를 관찰한 결과 시정되지 않은 요양기관은 지역의사회에 의료기관 명단을 공개하고 실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 대철할 뜻도 피력했다.

심평원은 현행 주사제 심사기준을 대폭 강화한 '보완(안)'을 마련하고, 항생제, 해열진통소염제, 부신피질호르몬제, 호흡기관용약을 남용할 경우 진료비를 삭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사제 심사기준 보완(안)]

<항생제>

0 간단한 기침감기나 바이러스성 인후염, 단순한 창상봉합 등에 예방목적으로 투여시 항생제는 인정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되, 2차 감염 등이 있는 경우에는 사례에 따라 경구 항생제를 사용토록 함

0 적정 상용량에 미달하는 소량(under dose)의 항생제 투여시 투여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세균의 내성을 조장하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0 편도주위 농양, 외상 후 상처감염 등에 치료목적으로 투여시에도 경구투여를 우선으로 하며, Acute stage에는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사제는 단기간 사용을 원칙으로 함

0 유행성 간염, 위염, 일반적인 두드러기, 류마티스 관절염 등에 항생제의 투여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0 수술 및 처치 등에 예방목적으로 투여하는 항생제는 48시간 이내로 투여함을 원칙으로 함

<해열진통소염제>

0 해열진통소염제는 경구 투여를 원칙으로 하되, 주사제는 고열이나 급성통증 등 신속한 치료효과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함

0 관절염 등에 스테로이드와 해열진통소염제는 병용투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부신피질호르몬제>

0 스테로이드 처방은 반드시 치료적 정당성이 입증된 경우에 한하며, 피부질환, 안과질환 등에 국소투여(점안제, 연고제 등)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전신투여는 인정하지 아니함

0 상기도질환에 스테로이드는 약제의 부작용을 고려하여 인정하지 아니함

<호흡기관 용약>

0 호흡기관용약은 상기도질환에 2종, 그 이외의 호흡기질환(세기관지염, 폐염, 천식 등)에는 3종이내 투여를 원칙으로 함. 다만, 복합제는 2종 이내로 인정함

0 비경구 호흡기관용약은 신속한 치료효과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