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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보험청구 세부자료 공개 요구
[ 2001년 03월 15일 13시 05분 ]
의료계가 진찰료와 처방료 통합에 앞서 복지부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의료보험 통계에 관한 현황을 공개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15일 의료계 및 약계,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찰료와 처방료 통합에 관한 첫 태스크포스팀(팀장 송재성 연금보험국장) 회의를 갖고 필요 사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서는 의료계가 복지부에 정확한 의료보험 현상을 파악한 뒤 자체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도록 보험청구 현황 등의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는 이같은 사안이 선행돼야만 진찰료와 처방료에 대한 외부용역 등이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이후 협조할 의향을 시사해 정부와 의료계간 논란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예전과 달리 자료 공개에 대해 전향적 자세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계속적으로 분업 이후 의료계의 수익이 늘고 처방전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자료를 발표하는데 일방적이라며 이에 대한 자료를 공개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총 18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은 앞으로 진찰료와 처방료 통합에 대한 실무적인 작업을 논의할 것으로 예정이며 차기 회의는 아직 미정이다.

복지부는 4월내 구체적인 실시방안을 마련하고, 5월중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를 열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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