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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첩]"분업 추가비용 3~4조원 醫·政 시각차"


[ 2001년 03월 15일 13시 00분 ]

의보재정 파산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요즘 의협 직원들은 마음이 착잡하다. 특히 분업 주관 부서 담당자들은 일할 맛이 안 난다고 한다. 작년 일만 생각하면 분통이 터진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사연인 즉 이렇다. 의협은 작년 6월경부터 지하철역 등에서 "의약분업이 잘못됐다"는 대국민 홍보에 들어갔다. 가두 캠페인도 대대적으로 전개했다.

이같은 홍보활동 중 문제가 야기됐다. 바로 "잘못된 의약분업이 실시되면 연간 3~4조원의 비용이 추가로 든다"는 내용이었다.

의협은 자체적인 연구와 외국 사례 등을 토대로 3~4조원의 추계비용을 산출했다. 비용 초과 부분을 부각시켜 국민들에게 의약분업 준비가 잘못됐음을 강조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자 문제가 발생했다. 즉시 복지부에서 항의가 들어왔다. 의협이 추계한 추가비용 3~4조원이 어떤 근거하에 산출된 것이냐는 강한 반발이었다.

복지부는 의협이 국민들을 현혹시켜 정부 정책을 불신하도록 만들고 있다며 고발 등의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내비쳤다.

의협은 자체적으로 추계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복지부 항의를 받고 광고 문구에서 이 내용을 삭제했다. 복지부의 법적 고발조치 운운에 꼬리를 내린 셈이다.

하지만 요즘 의협 담당자들은 겉으로는 웃으면서도 당시를 생각하면 열불이 난다고 말한다. 복지부 주장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보험재정이 파산된 것으로 확연해졌기 때문이다.

"사실 그 당시 목소리 높였던 복지부의 주장이 사실대로 적용됐으면 하는 바람이 결국 공염불이 됐다"고 한 관계자는 말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정책 실패에 대한 반감보다 서글픔이 크다는 것이다.

비록 의사들의 집단 파업 등이 정당화될 수 없지만 약가 인하분 3천~4천억원으로 의약분업이 시행됐을 때 추가비용을 상쇄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던 정부. 그런 정부의 주장이 이제는 한낱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보험재정은 맨 밑바닥을 훤히 드러내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