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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재정 악화-부당청구 전가' 항의
[ 2001년 03월 16일 01시 33분 ]
김재정 의협회장은 15일 심사평가원 서재희 원장을 방문, 최근 의보재정 파산으로 인해 야기되고 있는 심사의 공정성과 독립성 훼손에 대해 의협의 우려를 전달했다.

김회장은 "보험재정이 파탄지경에 이르자 보험당국이 수진자 조회와 실사 강화를 발표하면서 마치 의사의 부정, 부당청구로 인해 보험재정이 악화되는 것처럼 의사들을 매도한다"며 강한 불만을 표명했다.

김회장은 "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 의사들의 진료비를 삭감하겠다는 발상은 잘못된 것인 만큼 객관적이면서 전문적이고 의학적인 심사원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김회장은 "의협의 주장과 투쟁으로 독립적 심사를 할 수 있는 심사평가원이 탄생했으나 설립 이후 진료비 심사가 의사로 구성된 전문심사위원에 의해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심사위원들에게 부여되지 않고 있는 심사보조인력에 대한 지휘, 감독권과 관련 김회장은 "과거 연합회때만 못하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며 "과별 심사위원이 진료비심사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김재정 회장의 심평원 방문에는 의협에서 김세곤 공보이사와 김일천 사무총장이 배석했으며 심평원측에서는 이상웅 진료비심사평가원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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