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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한 의보통합 보완책 절실"


[ 2001년 03월 16일 03시 00분 ]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역과 직장의료보험의 통합된 건강보험 정책을 전면 수정하거나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건실하던 직장의보마저 통합으로 인해 재정이 고갈에 직면한 현실을 감안하면 정책 전환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직장의보는 98년 말 현재 적립금이 2조2000억원에 달했지만 99년 의보통합이 추진되면서 적자폭이 크게 늘었고 분업 후 추가부담을 떠 안으면서 덩달아 재정이 바닥났다.

특히 의약분업 시행 후 이어진 수가인상과 조제료는 결국 만신창이 된 지역의보는 물론 직장까지 부실화를 가속시켜 통합된 보험재정을 계속적으로 흔들 수 밖에 없다.

비록 의약분업이라는 상황으로 보험 재정이 파산 상태에 직면한 것처럼 비춰지지만 실상 의료계와 병원계에서는 지역의보의 만성적 적자로 인한 파산은 어느정도 예견됐다.

그런 측면서 정부가 재정 보전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보험료 인상은 국민들의 거센 반감을 야기할 수 있고 금융자금 차입 등의 대책도 단기 처방에 그칠 수 밖에 없다.

복지부나 공단이 누수 재정을 방지하기 위한다는 명분하에 수진자 조회 확대 및 부당 허위청구 의료기관에 대한 심사 강화도 비록 일부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을 제외하면 장기적인 측면서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현재 통합된 의료보험 정책이 지니고 있는 취약점중 하나는 탄력성을 부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의료보험은 지역별로 징수율은 물론 지급률이 천차만별인데 이를 통합이라는 명목으로 묶어 놓고 일률 적용하다 보니 문제점이 드러났다.

의료계의 한 전문가는 "보험 통합 주창자들이 내세우는 보험재정을 단일하게 관리함으로써 요양급여가 확대되고 관리운영비가 줄어들 것이라는 명분은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폄하했다.

사실 지역의보의 부실한 재정 현실은 분업이 시행되지 않았더라도 금년 8월경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예전부터 나왔다.

비록 의약분업으로 실시에 따른 정부의 원칙없는 수가인상 등에 기인해 바닥을 드러낸 시일이 앞당겨 졌지만 파산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것이 의료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현재 정부는 지난해 이어 또다시 보험료를 20% 가량 올릴 방침이다. 하지만 국민부담을 더 늘린다고 해도 분업 실시에 따른 증가된 엄청난 재정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실정은 명백하다.

보험료를 인상하려고 해도 전 국민적 반대가 거세질 것도 사태를 쉽지많은 않게 하고 있다. 이도 통합에 따른 일괄적인 수가 인상을 어렵게 만든 요인중 하나다.

점진적이고 단계적이라는 절차를 무시한 통합이 낳은 병폐가 결국 부실한 의보재정을 파산시키는데 가속도를 붙인 것이다. 그래서 광역화 등의 주장이 더욱 새롭게 느껴진다고 의료계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병원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실패한 보험정책을 갖고 대안을 제시하기가 어렵다면 전환이라도 빨리 해야 한다"며 "땜방식 단기처방은 이제 파산된 보험재정 현실을 개선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