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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4조적자-의약분업 실패"


[ 2001년 03월 16일 06시 58분 ]

올해 보험재정 적자폭이 4조원에 육박하는 등 건강보험 정책에
빨간불이 켜졌다.

또 이중 65%가 의약분업 영향으로 인해 발생, 정부의 의약분업 정책이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분석한 '2001년 건강보험재정 전망'에 따르면 보험재정
수입은 10조 3,817억원인데 반해 지출은 14조 3,531억원으로 3조9,714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적립금 9,189억원을 감안하면 올 적자액은 3조525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1월 급여대상자가 4,598만1,459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 1인당 연간 6만6300원,
한세대당(4인기준) 26만5,000원가량을 추가부담해야 하는 수치여서 전국민적인 반발이
예상된다.

증가요인으로는 ▲약국 임의조자환자의 의료기관 방문 6,800억원 ▲지난해 7월1일
수가인상으로 9,200억원 ▲본인부담금 조정 3,350억원 ▲고가약 처방증가 7,000억원
등 2조6,350억원이 의약분업 영향으로 추정됐다.

복지부는 이와관련 "자구노력에 의한 재정안정대책 개선과 약가인하 등 재정개선효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보험재정 확충을 위해 보험료인상과 국고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01년도 보험 재정전망

(단위:억원)

size="2">구분	size="2">수 입				size="2">지 출
size="2">구분	항 목	2001년	2000년	증가율 (%)	항 목	2001년	2000년	증가율 (%)
size="2">계	계	103,817	95,294	8.9	계	143,531	105,384	36.2
	보험료	82,499	71,846	14.8	급 여 비	135,707	90,321	50.2
	국 고	19,009	15,527	22.4	관 리 비	7,136	7,503	△4.9
	기 타	2,309	7,921	△70.8	기 타	688	7,560	△90.9
					당기수지	△39,714	△10,090
					적 립 금	△30,525	9,189
size="2">지역	계	52,878	48,172	9.8	계	69,572	51,161	36.0
	보험료	32,189	28,857	11.5	급 여 비	64,776	44,583	45.3
	국 고	19,009	15,527	22.4	관 리 비	4,289	4,191	2.3
	기 타	1,680	3,788	△55.6	기 타	507	2,387	△78.8
					당기수지	△16,694	△2,989
					적 립 금	△16,330	364
size="2">직장	계	50,939	47,122	8.1	계	73,959	54,223	36.4
	보험료	50,310	42,989	17.0	급 여 비	70,931	45,738	55.1
	국 고	629	4,133	△84.8	관 리 비	2,847	3,312	△14.0
	기 타				기 타	181	5,173	△96.5
					당기수지	△23,020	△7,101
					적 립 금	△14,195	8,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