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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민단체, 밑빠진 건강보험 인상 반대
[ 2001년 03월 16일 09시 02분 ]
보험재정이 파산상태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이 의료보험료 인상을 반대하고 나섰다.

대구참여연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등 대구지역 4개시민단체는 16일 성명을 통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의보인상 반대한다"고 국고보조50% 법제화 등을 요구했다.

시민단체는 이날 보험재정 악화와 관련 "문제의 본질에 접근한 처방보다는 원칙없는 일련의 조치들로 야기된 계속된 수가인상으로 국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성토했다.

따라서 "정부는 수가인상의 근거를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소비자들이 참여하는 논의구조에서 동의를 받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이와함께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정부와 공단측에 강력 요구했다.

이들은 또 "공단에 요양기관 실사권을 부여하고 병의원 및 약국의 의료재정 투명화로 의료비 부당청구 및 담합으로 인한 공단의 재정손실을 방지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계속 안일하게 대처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디칠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못박았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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