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복지부, EDI청구 기피 병·의원 정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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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EDI청구 기피 병·의원 정밀조사


[ 2001년 03월 17일 03시 42분 ]

복지부는 EDI청구를 기피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정밀 기획조사할 방침이다.

또 요양급여를 상습적으로 허위·부당 청구하는 병의원은 최근 36개월치 청구분까지 추적조사해 부당이익을 전액환수할 계획이어서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16일 열린 전국 건강보험 담당자 연수교육에서 이같은 요양기관 사후관리방향을 발표하고, 허위·부당 청구관행을 일소해 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보험관리과 배종성 서기관은 이날 "올해부터 기획조사를 대폭 확대해 EDI청구 전산시스템이 설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심사를 서면청구하는 의료기관을 정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전산청구를 하지 않고 굳이 서면청구를 고집하는 것은 무언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 복지부의 해석이다.

이는 최근 서울시의사회가 EDI청구를 전면 거부할 움직임을 보이는 시점에 나온 것이어서 의료계와 마찰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요양기관 현지조사에서 적발된 병의원의 제재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현지조사 결과 상습적으로 허위·부당 청구해온 의료기관이 적발되면 36개월치 진료비 청구자료를 조사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조사대상 1,000개 의료기관 중 300개소를 이런 방법으로 조사해 과거의 부당이득까지 전액 환수할 것"이라며 고강도 실사를 예고하고 있다.

정부가 24개월 진료비를 조사한 사례는 과거 몇차례 있었지만 36개월 실사를 선언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 현지실사를 거부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을 현행 90일에서 2~3배 강화하겠다고 의지도 거듭 천명했다.

이밖에 보험공단의 수진자 조회도 강도 높게 실시된다.

공단은 수진 내역통보 결과 부당청구 혐의가 드러나면 해당 의료기관의 3개월간 수진자를 대상으로 허위청구행위가 없었는지 규명키로 했다.

대신 공단은 조사시 해당 의료기관에 치명적인 불명예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실사대상 선정에 신중을 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