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11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복지부 "의료보험료 인상·국고 조기지원"
[ 2001년 03월 16일 13시 10분 ]
보건복지부는 바닥 일보 직전에 처한 의료보험 재정과 관련, 보험료를 인상하고 국고를 조기지원하는 내용의 '보험재정 안정대책'을 오는 19일 발표한다.

복지부는 이에앞서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최종안을 마련하는 한편 11시경에는 최선정 장관이 기자회견을 빌어 최종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당정이 마련중인 대책안은 크게 △보험료 인상 △허위부당청구 심사강화 △올해 국고지원분 조기지원 등이 축을 이룰 전망이다.

현재 보험료는 20%이상 인상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상반기 이전에 인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강화와 관련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실사기능을 부여하는 한편 연간 3,000여 병의원 및 약국에 대해 수진자 조회를 실시해 부당청구 여부를 집중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진료비 부담내역을 환자에게 통보하고, 문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최근 3개월간 진료받은 전체 수진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수진자 조회를 실시할 방침이다.

실사를 거부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기기간을 현재 90일에서 180일로 늘린다.

이와함께 당정은 올해 국고 지원금 1조2,000억원을 상반기내에 조기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금융권으로부터 단기자금을 지원받은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외에도 △의·약사 1인당 환자수 제한 △진찰료와 원외처방료 통합 △포괄수가제 도입 등이 대책안에 포함될 전망이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