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與·野 '의약분업 사안' 정면 충돌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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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의약분업 사안' 정면 충돌 조짐


[ 2001년 03월 17일 03시 23분 ]

보험재정 파산과 관련해 정치권이 전혀 상반된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있어 의약분업 문제는 정치권에서 한바탕 소용돌이를 일으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7일 국회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여당은 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 ▲잘못된 의료제도 개선 ▲보험료 추가 인상 ▲국고보조 ▲건강증진세 신설 등의 방안을 추진하거나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야당은 의약분업의 재검토와 직장·지역의보 재분리 등을 당차원에서 공론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서 여당과는 전혀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남궁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고위당직자회에서 "국민들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10여개의 의보재정확보 아이템을 갖고 있다"며 "우선 2조5천억원~3조원 규모를 자체 조성하는 방안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나머지 부족한 보험재정은 보험료 추가인상과 국고보조를 통해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임의분업을 포함한 분업 재검토에 대한 당내 일부 여론을 신중히 논의하는 한편 직장·지역보험의 재분리 방안도 곧 당론으로 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재 제3정조위원장은 이날 데일리메디와의 전화통화에서 "분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으나 백지화 방안은 아직 거론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보험재정이 파탄상태에 있기 때문에 분업 재검토가 논의될 것으로 본다"며 "일각에서는 임의분업 등의 방안도 제기되고 있으나 아직 아무것도 당론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보험재정 문제와 관련, "의료보험 재분리에 대한 당내 의원 설문조사에서 분리에 대한 찬성이 92명, 반대가 17명으로 분리여론이 단연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오는 19일 오전 11시 당사 6층 부총재실에서 보건복지위원회와 정책위원회간의 연석회의를 통해 의약분업과 직장·지역의보 분리 등의 현안에 대한 입장을 조율할 방침이다.

한편 의·약계는 여·야 정치권의 입장이 이같이 전혀 상반된데 대해 아직 뚜렷한 공식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으나 상당한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