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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원외처방' 처방전료 대폭 삭감
[ 2001년 03월 18일 11시 40분 ]
차광·냉동·냉장 주사제나 의약분업 예외 약제를 원외처방할 경우 처방전료가 최대 100% 삭감된다.

18일 심사평가원 관계자에 따르면 심평원은 최근 요양급여의 기준원칙에 벗어난 '부적절한 원외처방'와 관련한 처방전료 조정기준을 마련, 시행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심평원 관계자는 "차광주사제 등 원내에서 사용해도 무방한 약제들을 불필요하게 원외처방하는 사례가 늘고있다"며 "이미 복지부에 원외처방료 심사조정 기준을 보고하고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사기준은 원외처방전의 부분적인 과실이 인정될 경우 50%, 전체적인 문제점이 발견되면 100% 삭감조치 한다는 것이다.

또한 '부적절한 원외처방'과 관련 약국의 책임이 인정되면 약제비와 조제료도 심사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여러 약제중 한가지 정도 문제가 있다면 50%, 전체적인 처방에 문제가 있다면 100%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주 의협, 병협 등에 공문을 보내 "분업 예외를 허용한 약제에 대해 원외처방하거나 입원환자에게 전액 본인부담 또는 비급여 약제를 원외처방해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평원은 따라서 "이같은 처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앞으로 원외처방전료를 심사조정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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