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與野-부처간 보험재정 대책 삐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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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부처간 보험재정 대책 삐걱


[ 2001년 03월 18일 10시 28분 ]

정부가 의료보험재정 파산 위기와 관련 오늘(19일)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당정 및 부처간 협의 미비 및 보완책 마련을 위해 일정을 연기했다.

정부는 비록 안정대책 발표 일정이 늦춰졌지만 현 상황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은 만큼 늦어도 내주초까지는 구체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가 마련중인 대책은 보험료 인상 및 국고 조기지원과 함께 지급 측면서 많은 재정이 일방적으로 누수되고 있다고 판단, 감시체계와 약제비 심사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골격이 잡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분업 후 일부 의원과 약국에 처방과 조제가 집중되고 있는 측면을 고려해 적정 처방과 조제에 대한 인센티브제 부여 및 세차례 인상된 보험수가의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주사제가 보험재정 낭비의 주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내달 임시국회서 주사제가 분업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보험료 인상과 국고 조기지원은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와의 협의가 남아 있어 복지부 뜻대로 되기에는 다소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도 당초 19일 예정된 복지부와의 당정회의를 1주일 연기하고, 당 정책위에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보다 다양한 대책을 검토한 뒤 오는 26일경 당정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보험재정의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면 재정의 상당부분을 충당할 수 있다고 판단,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방침 마련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대신 보험료 추가인상은 가급적 소폭으로 제한하고 금융기관 단기차입은 낭비요소 감축의 효과가 나타나는데 시간이 걸리는 측면을 감안, 신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또 낭비요소 감축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1조-1조5천억원의 적자분은 보험료 인상, 추경예산 편성, 소액진료상한제, 건강증진세 신설 등을 검토중이지만 국민적 저항을 고려, 도입 여부는 부정적 여론이 높다.

한나라당도 오늘 오전 보험재정 안정 대책 등을 강구할 예정인데 통합된 건강보험(의료보험)을 직장 및 지역으로 다시 분리하고, 의약분업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미 보험통합에 대한 의원 대상 설문조사를 벌여 분리가 압도적으로 우세했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복지부와 민주당은 보험재정과 분업 위기가 심각한 것은 사실이나 이를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어 추후 여야는 물론 정부와도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