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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노조 "보험재정 분리주장 혼란 야기"


[ 2001년 03월 18일 11시 13분 ]

최근 야권과 한국노총에서 주장하고 있는 지역·직장 재정분리 주장에 대해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이 "재정위기 극복에 도움은 커녕 사회적 혼란만 가중시킨다"며 경고하고 나섰다.

사회보험노조는 18일 "국민적 합의구조인 재정통합을 2001년 1월 시행해 보지도 않은 채 재정위기가 의료보험통합에 기인한다는 억지논리로 재정분리를 시도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행위"라고 강력 비판했다.

노조는 재정통합과 관련 "노사정위원회에서 약 2년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여야 3당의 만장일치로 통과된 국민적 합의구조인 동시에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결정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재정악화 원인을 ▲다섯차례에 걸친 복지부의 퍼주기식 수가인상 ▲수가인상에 편승한 의약계의 부당, 허위청구의 급증 등에서 찾고 "재정지출 구조개선에 대한 범국민적 합의를 모아갈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특히 "반복실업으로 상징되는 열악한 고용구조로 인한 직역간 유동성이 큰 시점에서 '5인미만의 영세 소규모사업장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직장편입은 오히려 재정통합의 당위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노조는 아울러 "지난 1년동안 우리나라 전체국민 4,580만명의 18.8%인 862만명이 직장과 지역으로 교차하여 변동되고 있다"며 "직장가압자와 지역가압자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노조는 특히 "건강보험은 개인의 부담과 급여의 비율이 특정 기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애기간에 걸친 세대간 소득재분배에 기여해야 한다"고 정의했다.

따라서 "건강한 시기에 해당하는 직장 재직시절에 보험료를 많이내고 장년기 이후에는 건강한 세대의 도움으로 보험혜택을 받아 사회적 연계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