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병·의원 진료적정성 결과 내달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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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진료적정성 결과 내달 공개


[ 2001년 03월 19일 03시 13분 ]

의료기관에서 행하고 있는 제왕절개술, CT촬영 등에 대한 심사평가원의 진료 적정성 평가 결과가 빠르면 4월부터 공개될 전망이다.

심평원은 평가결과를 토대로 진료비를 가감지급하고, 과잉진료 등 불건전 의료행위를 근절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심평원이 진행중인 평가 대상은 제왕절개술과 복지법인 부속 요양기관, 조혈모세포이식술, 수술의 적정성, 약제지급(항생제, 주사제, 고가약제 등), 영상진단(CT), 혈액투석 실태 등 7개 항목이다.

이들 항목별로 심평원은 의료기관의 행위별 진료비, 약제 사용량, 재원일수 등을 구체적으로 평가중이다.

심평원은 이중 복지법인 부속 요양기관의 운영실태와 조혈모세포이식 수술 관련 평가를 늦어도 4월말까지 완료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체 의료기관의 제왕절개술과 약제지급 실태는 상반기 안에 평가를 끝내고, 혈액투석술은 하반기까지 평가해 공개한다. 의료기관의 수술 적정성 평가는 약 3년에 걸쳐 평가해 나간다.

심평원은 이 외에도 하반기에 의료보험 수가 비중이 큰 2개항목을 추가 선정해 평가할 예정이다.

해당 의료기관의 객관적 자료가 수집되면 심평원은 진료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라 전체 의료기관에 등급을 부여한 뒤 공개한다.

이에 따라 평가결과는 의료기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우수 의료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진료비를 과다청구하거나 불필요한 진료를 행한 병의원에 대해 진료비를 삭감하는 등 가감지급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17일 "평가관련 고시안을 마련해 조만간 고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인터넷을 통해 의료기관의 진료실태가 공개되면 환자들이 이를 참고해 병원을 선택할 수 있게 돼 의료기관의 질적 경쟁, 차별화가 가속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어느 범위까지 공개할지는 미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은 "정보공개에 따른 부작용이 없도록 각종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개별 요양기관의 신인도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의료기관의 반발을 의식해 공개 수위를 조절할 것임을 시사했다.

복지부 관계자도 "이같은 제도를 시행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제도 시행의 취지를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개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