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복지-재경부 'OTC 슈퍼판매' 이견 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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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재경부 'OTC 슈퍼판매' 이견 확연


[ 2001년 03월 19일 03시 02분 ]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가 '의약외품' 슈퍼판매 범위를 놓고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양 부처는 '의약외품' 슈퍼판매 품목 확대를 위한 의견조율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실무차원의 공문서 교류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재정경제부는 국민불편 해소를 이유로 슈퍼에서 판매할 수 있는 '의약외품'의 범위가 작다며 범위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자칫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길 소지가 있는 점을 들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기하고 있다.

복지부는 다만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확보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의약외품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에 공감하고 있다.

복지부는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경쟁촉진을 통한 약값인하 효과가 있으면서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확보된 품목에 대해서는 식약청에서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는 것을 현재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약품의 슈퍼판매 확대는 의약품으로 허가된 저함량비타민 및 미네랄제제 등을 의약외품으로 변경·허가하는 방식으로 논의되고 있다.

의약외품 확대 대상품목에는 이외에도 소화제, 해열제, 진통제 등의 구급의약품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약외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허가된 품목을 슈퍼판매로 허용하는 방안은 약사법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논의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의약품으로 허가된 품목을 슈퍼판매로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재경부도 아직 요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약사법 제2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의약외품의 범위로 지정·고시된 품목범위는 다음과 같다.

▲구취 또는 체취의 방지제
-구중청량제 : 입 냄새 기타 불쾌감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제 및 양치액
-체취방지제 : 액취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외용제 및 외음부 세정액
-땀띠분제 : 땀띠, 피부미란 등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외용 살포제
-치약제
-욕용제 : 체취방지 또는 피부질환 보조요법제로서 비누조성의 제제 또는 욕조중에 투입 사용하는 외용제

▲탈모의 방지 또는 양모제
탈모의 방지 또는 양모를 목적으로 쓰이는 외용제제, 다만, 호르몬을 함유하는 경우 원료약품 분량의 기준은 아래에 적합하여야 한다.
100g 또는 100ml중
-디에칠스틸베스트롤 2mg이하
-하이드로코티손 및 그 에스텔 1.6mg이하
-프레드니솔론 0.5mg이하

▲사람 또는 동물의 보건을 위해 사용되는 파리, 모기 등의 구제제 또는 방지제, 기피제 및 유인살충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염모제(탈색제, 탈모제), 다만 2, 4-디아미노아니솔 및 그 황산염이 함유된 제제는 제외한다.

▲위생상의 용도에 제공되는 면류제(지면류제를 포함한다)로서 탈지면, 꺼즈, 붕대, 탄력붕대, 석고붕대, 스터키넷, 반창고 및 이와 유사한 물품

▲콘택트렌즈 관리용품
-콘택트렌즈의 관리를 위하여 세척·보존·소독·헹굼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

▲과산화수소, 이소프로필 알코올, 염화벤잘코늄, 크레졸을 주성 분으로 하는 외용소독제

▲외용으로만 사용하는 스프레이 파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약품등표준제조기준에서 정하는 저함량 비타민 및 미네랄 제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약품등표준제조기준에서 정하는 자양강장변질제로서 내용액제에 해당하는 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