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계, 보험재정 파산 책임론 제기에 발끈

로그인 | 회원가입


의료계, 보험재정 파산 책임론 제기에 발끈


[ 2001년 03월 19일 03시 04분 ]

정부와 여당이 보험재정 안정화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도 파산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방향으로 여론이 제기되자 의협이 다급해지고 있다.

의료계는 특히 정부의 정책 실정이 재정 파산의 근본적 원인이임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을 달해기 위한 수가인상 때문에 보험재정 부실이 가속화됐다는 측면에는 반발감이 격해지는 실정이다.

특히 의료계는 이번 기회에 잘못된 정책을 밀어부친 정부는 물론 시민단체 등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밀리면 끝장이라는 배수진론도 거론되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는 김대중 대통령이 지난 3월1일 '국민과의 대화'에 이어 17일 민주당 최고위원과의 간담회에서 이례적으로 다시금 '의약분업 시행' 잘못을 시인하자 의협 차원서 공식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의협은 이와 관련 정부와 여당의 의보재정 안정화 및 누수 방지를 위한 각종 대책에 맞설 논리와 반박자료 마련에 들어갔다.

의협은 정부가 잘못된 정책 입안은 얼버무리면서 의사들의 수가인상에 기인한 부분을 중점 부각시킬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을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은 정부가 오늘(19일) 보험재정 안정화 대책 발표할 경우 대응책을 마련, 대국민 기자회견을 준비할 예정이었으나 정부 발표가 늦춰짐에 따라 향후 추이를 살필 계획이다.

의협 관계자는 "정부가 엉뚱하게 자신들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의료계의 잘못으로 떠넘기고 있다"며 아전인수식 책임전가라고 비난했다.

이 관계자는 "여당도 정부처럼 수가를 낮추거나 실사 등을 강화하면 보험재정의 상당부분을 만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이는 언발에 오줌 눗는 식의 땜방식 처방에 그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계에서는 이번 보험재정 파산을 계기로 의료보험 통합은 물론 의약분업 시행 등에 대한 전면적 보완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단순히 나타나는 사안에 대한 대책만 강구할 경우 악순환의 고리가 되풀이 될 것이 분명한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보험재정 파산에 따른 처방이 여야간 극명해지면서 한나라당이 의약분업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어 의료계의 선택분업과 어떤 식으로 맞물리지 관심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