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약사 조제범위 잇단 '법정소송'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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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조제범위 잇단 '법정소송' 전망


[ 2001년 03월 20일 02시 57분 ]

의사단체들이 '의사의 조제권 박탈'과 '약사의 주사제 조제료 인정'을 놓고 법적대응을 검토, 귀추가 주목된다.

따라서 '조제'의 정의와 법적용에 대한 법정공방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소장파 교수그룹인 100인 교수단은 의사의 조제권 박탈 등 강제조항에 대한 위법성 검토에 착수했으며 의협민주화추진위원회는 '주사제 조제료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00인 교수단은 현재 의사의 조제권 박탈을 비롯,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의료관련법 전체를 대상으로 법률가와 함께 위법성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교수단은 특히 검토결과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헌법소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교수단은 이를 위해 법적소송을 전담할 준비팀을 최근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100인교수단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의사의 조제권 박탈에 대한 헌법소원을 포함해 국민건강과 배치되는 부분에 대한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며 "법적검토가 끝나면 헌법소원이 될지 행정소송이 될 것인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민주화추진위원회도 약사의 '주사제 조제료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위해 변호사와 접촉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의민추는 따라서 단일제제를 포장단위로 처방받은 환자, 고혈약·당뇨 등 통약으로 처방받은 환자, 장기처방으로 조제료 변상액수가 많은 환자 등을 모집, 3월안으로 소송을 마무리 한다는 방침이다.

의민추 관계자는 "주사제를 환자에게 집어주는 행위는 조제의 정의에 합당하지 않다"며 "국민들이 약 3천원가량 손해를 보는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가 약사를 달래기 위해 명목에도 없는 주사제 조제료를 만들어 의료보험 재정 고갈을 부추겼다"고 비판했다.

약사법에 따르면 조제는 "일정한 처방에 따라서 2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가지의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눔으로써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약제를 만드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