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재정 파탄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국회에 의약분업에 따른 재정추계를 부실하게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나라당 김홍신의원은 19일 열린 국회보건복지위원에서 의약분업 시행전인 지난해 6월20일 차흥봉 당시 복지부 장관의 국회 답변 내용을 공개하고, 복지부 재정추계에 의혹을 제기했다.
김의원의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차장관은 답변을 통해 의약분업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1조5,000억원으로 추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최근 복지부가 밝힌 올 보험재정 적자분 3조9,700억원의 2배이상 차이나는 액수이다.
차장관은 이어 "의약분업으로 약의 사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약제비가 줄어든다"고 보고했다.
김의원은 약제비 증가와 관련 "분업전 2,446억원에서 분업후 2,826억원으로 15,5% 증가했다"고 비판했다.
김의원은 또 같은 날 복지부가 한나라당 황성균 의원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도 분업에 따른 소요재정에 대한 추계가 잘못됐음을 입증했다.
복지부의 답변에 따르면 정부는 의약분업으로 인한 보험재정은 병의원 외래환자의 80%에게 원외처방전이 발급된다고 가정할 때 처방료 및 조재료 추가부담으로 약 6,300억원으로 추산한 것으로 밝혀졌다.
복지부는 또 "분업에 따른 약제비 감소분 약 2,000억원, 약국의보 폐지에 따른 재정 절감액 2,800억원, 의료전달체계 시행에 따른 2000∼3,000억원 등 6,800∼7,800억원의 재정절감이 예상, 국민의 의료보험 추가부담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했다.
김의원은 이에 대해 "약제비는 3,80억원 증가했고, 약국에 지급하는 비용은 296억원에서 3,851억원을 1,200% 증가했다"며 "결과적으로 의약분업전 대비 5,143억원(51.4%) 증가했다"고 반박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