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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보험료 인상시 납부거부 운동"
[ 2001년 03월 19일 10시 45분 ]
정부와 민주당이 보험료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노총이 건강보험료를 인상할 경우 보험료 납부거부 범국민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정책실패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건강보험료 인상을 강력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건강보험료를 인상할 경우 보험료 납부 거부 범국민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보험재정 파탄의 책임자를 처벌하고 현직에서 당장 보직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이외에도 ▲보험공단 재정긴축 ▲건강보험 재정 분리운영 ▲건강보험 수가 동결▲지역의보 50% 국고지원 약속이행 및 자영자 소득파악율 70%까지 제고 등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건강보험 파탄을 끝내 방치하고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시킨다면 임단투와 연계해 건강보험 제도 개혁을 금년도 투쟁의 핵심쟁점으로 삼고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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