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김대통령 '보험-의약분업' 전면 재점검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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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통령 '보험-의약분업' 전면 재점검 지시


[ 2001년 03월 19일 08시 10분 ]

김대중 대통령이 의약분업 사전 준비에 대한 두차례 사과에 이어 19일 전반적 문제점을 점검하고 대책을 세우라고 이한동 국무총리에 지시했다.

따라서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의약분업 및 건강보험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 보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그러나 재검토가 의약분업을 중단하거나 수정하는 것이 아닌 재정 등 현재의 당면 문제점과 앞으로의 대책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부는 복지부 대책과 함께 22일경 민주당과 당정회의를 거친 뒤 28일에는 자민련과 협의를 갖고 이달 말경 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최종 대책을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한나라당은 보험재정 파탄 위기와 관련해 국정조사 및 복지부장관 문책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공세에 나섰다.

당은 19일 오전 열린 정책위·보건복지위 연석회의에서 보험재정 파탄의 원인이 준비안된 의약분업과 직장·지역 의보통합에서 비롯됐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복지부장관·청와대 복지수석·복지부 실무관계자의 문책을 강력히 요구하기로 했다.

또한 의약분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한편, 당내에 '의료보험 재정파탄 특별위원회'를 구성, 분야별 공청회 개최와 전문가 의견수렴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함께 특위에는 의료재정 실태조사, 의료체계의 문제점 등 분야별 소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장관은 물론 복지부 고위관계자의 문책도 이뤄져야 한다"고 밝히고 "대통령이 복지부장관에 대해 문책하지 않을 경우 해임 건의안을 내는 문제를 총재단회의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여당의 보험재정대책을 지켜보고, 이에 대한 당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험재정 적자해소를 위한 기본원칙으로 △의약분업과 의보재정 통합문제의 종합 검토 △보험료 인상의 최소화 △국가적자재정 해소 대책 마련후 추가 국고지원 △의료체계 재점검 등 보험급여비 지출 요인 최소화 등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