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보재정·의약분업 대책' 복지부 떠나

로그인 | 회원가입


'의보재정·의약분업 대책' 복지부 떠나


[ 2001년 03월 19일 14시 30분 ]

의약분업을 포함 의료보험 재정 안정화 등 보건의료 정책 전반에 대한 김대중 대통령의 복지부 불신이 최고조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19일 김대통령이 의약분업 재점검을 비롯 의보재정 안정화 대책을 전면 강구하라고 지시하면서 이를 복지부가 아닌 이한동 국무총리에게 시달한데서 잘 나타난다.

통상 주관 부서를 배제한 것은 사안에 따른 측면도 있지만 이번에는 김대통령이 복지부를 인정하지 않고 그에 따른 대책도 믿을 수 없다는 측면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정부가 마련할 예정인 보험재정 안정화 대책은 밑그림은 복지부가 그리되 최종 방안은 총리실이 주관, 당과 협의 등을 거쳐 마련될 전망이다.

김대통령의 복지부 불신은 사실 지난 3월1일 '국민과의 대화'에 이어 지난주 민주당 최고위원들과의 간담회서 의약분업에 대한 두 번에 걸친 사과에서 예견됐다.

김대통령은 두 번 모두 "사전에 의약분업이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믿고 추진했는데 이렇게 됐다"고 말하면서 어디까지나 자신의 책임이라며 국민에게 사과를 구한 바 있다.

사전 보고 채널은 청와대 수석 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여기서는 분업 실시전 비용적 측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장담했던 차흥봉 전 장관을 비롯 복지부 정책 입안자들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역대 통치권자중 동일 사안에 대해 정책적 실패로 인한 부분을 거듭 사과한 예가 거의 전무한 것에 비춰볼 때 김대통령은 의약분업 실시에 많은 후회를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복지부는 의보재정 안정화 방안으로 보험료 인상과 국고 조기지원 및 의료계 실사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의약계의 반발이 거세 청와대와 민주당이 전면 수용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이같은 상황에서 빠르면 금주중 복지부 장관이 경질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또 정책 잘못이라도 보험재정 파산은 실무진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됨에 따라 복지부 실무진에도 문책성 인사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의료계에서도 의약분업을 강행한 정책 입안자들에 보험재정 파탄의 책임을 물어 법적으로 고발하는 등의 강경 방안이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