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청와대·의협, 의료발전특별委 설치 협의

로그인 | 회원가입


청와대·의협, 의료발전특별委 설치 협의


[ 2001년 03월 20일 02시 38분 ]

정부가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키로 약속한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이하 의발특위) 구성이 조만간 가시화될 전망이다.

김재정 의협회장은 19일 오후 청와대를 방문, 최규학 보건복지수석 비서관을 만나 앞으로 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논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의발특위 구성 건으로 청와대가 직접 나선 것은 이례적인 상황인데 이는 최근 의보재정 및 의약분업 파탄에 따른 복지부의 조정능력이 상실됨에 따른 조치로 분석된다.

김회장과 최규학 수석은 이날 빠른 시일내에 의발특위를 가동시키는데 공감하고 기존 발표된 시안처럼 특위는 대통령이 위촉하는 30인 이내로 구성하고 산하에 4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 의료계에서는 아직 참여 인원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것이 마무리되면 의발특위 활동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최근 잘못된 정책 집행으로 인해 보험재정 대책마련 등이 시급해짐에 따라 의발특위에서는 그 어느때보다 근원적 측면의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한편 기존 대통령 직속의 의료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정부와 의료계간 합의에 따라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는 개혁이라는 용어가 기존 정책을 전면 부정한 데 따른 인상을 줌에 따라 정부측이 부담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되는 의발특위는 당연직 위원 30인으로 재경부, 행자부, 교육부, 복지부, 기획예산처장관과 총리실 국무조정실장, 청와대 복지노동수석(간사) 및 의료계, 학계, 언론계, 소비자·시민단체 대표 20인이 참여하며 임기는 1년이다.

의발특위 위원장은 당연직이 아닌 위원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고 부위원장 역시 위원중에서 호선되며 특위의 각종 조사, 연구활동을 총괄하기 위한 집행위원으로 보건사회연구원장이 임명된다.

의발특위는 산하에 의료제도 및 의료인력, 건강보험전문, 공공보건의료전문위원회 등 4개분과 전문위원회를 두고 의료계와 학계 등 관계전문가와 공무원 등 15인 이내로 특별위원회가 구성된다.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의발특위 위원장이 특위 위원중에서 선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