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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은 의·약·정·민 모두 패자"


[ 2001년 03월 20일 03시 24분 ]

"의약분업에 연루됐던 모든 사람들은 패한 전쟁을 치렀다"

'의사들도 할말이 있었다'의 저자 서울대 사회학과 송호근 교수는 19일 서울의대가 마련한 특강에서 '의약분업을 각 당사자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한 전쟁'으로 규정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특강은 서울의대가 의약분업 이후 본과 4학년을 대상으로 신설한 '사회와 의사'라는 수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특강에서 송교수는 정부와 언론 그리고 시민단체를 의약분업의 동맹군으로 분류하고 "의약분업 동맹중의 돌격대가 시민단체였다"며 "보병은 국민이었으며 그 뒤에 정부와 복지부가 있었다"고 규정지었다.

또 언론에 대해서도 "의사를 파렴치한으로 몰고갔다"며 "의사들이 탈출구없이 고립되면서 엄청난 상처를 받았다"고 평가했다.

특강에서 송교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체지식을 독점하고 있는 가장 큰 파워집단인 의사들은 패했다"며 "혹자는 의사들의 소득이 올라갔다고 이야기 하지만 실제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사집단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작년부터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며 "규제를 많이 받을수록 의사의 권위가 실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제주의 탐라대학을 졸업하거나 서울의대를 졸업해도 의료수가의 50%이상은 동일하다"며 "궁극적으로 의료규제에 대한 강화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송교수는 보험재정 파산과 관련 "재정 건전화는 세계 모든 나라 의료정책의 핵심과제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정부는 왜 의약분업을 시행하면서 의료모순이 응축된 재정문제를 생각하지 않아는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송교수는 따라서 "국가의 핵심중의 하나인 건강정책이 대실패했다"며 "정책입안자들이 이정도를 예상하지 못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재정이 파산하면서 국민들이 전면적으로 의약분업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들과 전쟁을 벌여야 한다"고 예상했다.

송교수는 따라서 "이 기회가 의사들이 역전할 수 있는 호기"라며 "가난한 사람에 대한 의료서비스와 양질의 서비스를 어떻게 충족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국민들을 설득해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그는 의사협회와 관련 "파업이 성공할수록 집단은 약화된다"며 "의사의 대중적인 이미지로 한국의료제도의 모순을 어떻게 쟁점화할 것인가를 지금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교수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