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보험료 체납액 73%가 대도시 지역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역보험료 체납액 1조1,056억8,500만원중 73%인 8,102억6,100만원이 전국 84개 대도시지역에 몰려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전국 139개지사가 소재한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의 채납액은 2,954억2,400만원으로 26.7%에 불과했다.
보험공단은 따라서 대도시 지역의 체납금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직제규정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빠른시일안에 농어촌 지역지사의 인력을 감축, 대도시 지역지사로 1,000여명을 전보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장기체납금 징수를 위한 27개 특별징수반을 대폭보강하는 등 보험재정안정을 위한 자구노력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단은 또 관리운영비를 절감하고 인력운영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6월말까지 전체 직원 9.2%인 1,070명의 인력을 추가 감원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공단은 이를 위해 1차적으로 4월말까지 희망퇴직자로 접수처리 한 후 계획인원에 미달할 경우 '경영상 해고'를 강행할 방침이라고 표명했다.
지난 97년 3,371명을 포함하면 전체직원 29.5%인 총 4,441명이 감소된 셈이며 이번 1천여명 감축으로 연간 350억원의 인건비 절감이 기대된다고 공단은 밝혔다.
사회보험노조는 공단의 이번 감축발표에 대해 "1천여명을 감축해봐야 하루 급여비도 안된다"며 "국민의 원하는 것은 급여비 누수를 방지하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