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전공의協, 재정파탄 대국민 사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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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協, 재정파탄 대국민 사과 촉구


[ 2001년 03월 20일 13시 39분 ]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이제라도 보험 재정 파탄의 명확한 원인을 밝히고 이 사태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할 것를 촉구했다.

대전협은 성명서를 통해 "일찍이 의료계를 비롯한 전문가 집단에서 준비 안된 의약분업의 여러 문제점과 이로 인해 파생될 보험재정 악화를 꾸준히 경고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재정 확보 없는 졸속적 의약분업을 강행, 급기야 보험 재정 파탄이 현실화 된 지금까지도 그 책임을 회피·전가하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 대전협은 "의약분업 실시 이후 의사의 처방료, 약사의 조제료, 약제비 등을 보험 재정이 부담, 이로 인한 보험재정 지출의 증가는 필연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의료보험공단 통합으로 보험 징수율이 하락되고 통합의 소기의 목적이었던 효율적인 조직운영도 꾀하지 못하고, 보험재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시행된 보험 급여 대상 및 요양 일수 확대 역시 보험 재정 악화를 가속화시킨 요인"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전협은 "정부가 의약분업 시행 시기와 맞물려 실시한 의료 수가 인상이 의약분업 후 보험 지출을 증가시킨 유일한 원인인 양 여론을 호도해 보험 재정 파탄의 책임을 전적으로 의료계에 떠넘기고자 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작태"라고 성토했다.

따라서 대전협은 정부측에 ▲보험재정 악화의 명확한 원인을 객관적 근거 자료와 함께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힐 것 ▲현 보험재정 파탄을 야기시킨 정책 입안자와 행정 당국자의 문책 및 보건의료 전문가를 중용할 것 ▲지역의보 국고 지원 미지급분 5조 3천억원을 당장 지급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 ▲단순 경제 논리에 입각한 근시안적 미봉책의 검토 중지 ▲임의조제, 불법 대체조제 근절할 수 있는 확고한 대책 마련 ▲건강보험 관리공단의 운영 합리화 방안 모색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