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b>[수첩]</b>野 '심평원 2조8천억 낭비' 발표 헤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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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첩]野 '심평원 2조8천억 낭비' 발표 헤프닝


[ 2001년 03월 20일 12시 49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잘못 때문에 2조8,000억원이 지출 절감요인을 상실했다'

보험재정 파산을 둘러싸고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장광근 수석부대변인의 논평은 솔깃할 만한 기사거리었다.

장부대인의 논평의 요지는 미국 10%, 대만 13.2%에 비해 우리의 보험료 삭감률은 0.7%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는 대만의 사례를 적용한다면 보험료 2조8,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는 논리.

뒤짚어 보면 요양기관의 과잉·부당청구 금액이 2조8,000억원을 넘는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보험재정의 악화원인의 주범이 요양기관과 심평원에 있다는 이른바 책임론을 호기있게 제기한 셈이다.

그럼 한번 생각을 정리해보자. 심평원의 삭감율은 의료보험 초창기부터 2%대 미만을 꾸준히 유지해왔다.

최근 의약분업으로 인한 심사물량이 쇄도해 전체적인 삭감율은 떨어졌지만 재정이 흑자를 기록할 때나 재정악화로 전국이 들끊고 있는 현재나 삭감율에는 거의 변함가 없다는 점이다.

공단이 최근 발표한 자료를 봐도 올해 보험재정 적자 3조9,700억원중 65%인 2조6,350억원이 준비안된 의약분업으로 발생했을 뿐 삭감율이 저조했기 때문이라는 언급은 어디에도 없다.

이 수치는 정부의 준비안된 의약분업 강행이 보험재정 파산의 일차적 원인이라는 점을 역설적으로 표현한다.

민주당에 따르면 장광근 부대변인은 결국 하루도 안돼서 "마치 모든 문제가 심평원의 잘못인 것처럼 논평한 것은 실수"라고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재정 악화로 곳곳에서 예민해 있는 시기에 정책정당을 지향하는 한나라당이 섣부른 논평이 정국의 핵심쟁점을 흐릴 수도 있음을 반증하는 좋은 사례가 아닐까 싶다.

불치병을 앓고있는 '건강보험'을 하루라도 빨리 치유하기 위해선 원인에 대한 냉정한 분석과 그에 따른 정확한 처방전이 필요한 시기이다.

그 처방 안에는 책임소재도 분명히 가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