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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의사회, 의보재정 파탄 책임자 문책 요구
[ 2001년 03월 21일 02시 07분 ]
민주의사회는 21일 국내 모일간지 신문광고를 통해 현 의보재정 파탄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것을 주장하며 관련자 문책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의사회는 이 광고를 통해 "우리나라의 보험재정은 오래전부터 부실화되어 있었다"며 "정부는 보험재정을 먼저 안정화 시킨 다음 의약분업을 실시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인상됐던 22.8%의 수가인상은 만 2년만의 수가인상이었다"며 "이로 인해 의보재정이 파탄났다는 것은 불과 6개월 후의 수급을 예측못한 정부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난했다.

이에 따라 민주의사회는 ▲정부는 준비 안된 의약분업 정책 입안자 및 책임자 문책 할 것 ▲의약분업 도입을 주장한 일부 시민단체는 국민에게 사과할 것 ▲정부는 약속한 국고지원을 이행할 것 등을 강력히 주장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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