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지난해 무허가 의료용구를 조제 판매하거나 의학적 효능을 허위광고한 혐의로 M메디칼(주), H의료기 등 72개 업체를 무더기로 적발, 고발 또는 업무정지 처분했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H바이오텍은 무허가 의료용구 '세라미온'을 제조 판매해 왔으며, S메디칼은 무허가 의료용구를 의병원에 판매하다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됐다.
H업체는 무허가 척추복근단련기를, M엔지니어링은 일반수술용 레이저수술기를 제조해 병원에 팔아온 혐의로 고발 당했다.
허위 과대광고한 의료용구 판매업자들도 다수 적발됐다.
S메디칼은 적외선치료기를 판매하면서 허가받지 않은 효능 효과(잔주름, 화장독제거, 류마티스관절염)를 표방한 광고를 게재했고, D전자의료기는 자기치료기가 허리 위장을 보호하고, 혈액순환을 촉진시킨다고 허위광고하다 걸렸다.
이밖에 S사는 비의료용구가 근시 원시 난시 등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고 과대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형별로는 무허가 의료용구 제조(수입) 판매업체 25곳, 의료용구 위장 광고 및 판매업체 19곳, 허가받지 않은 효능·효과, 허위·과대광고 및 표시업체 18곳 등이다.
또 품질 부적합제품 판매업소 7곳, 무허가장소 제조업소 1곳, 허가사항 임의 변경 2곳도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청은 이들 약사법 위반 의료용구업체 47개업소를 고발하고, 15개업소를 수입 또는 광고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외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하거나 경고처분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 부정·불량 의료용구를 제조 유통하지 못하도록 특별기동단속반을 더욱 강화하고, 적발 업체들을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료실] 2000년도 의료용구 특별기동단속 실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