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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통령 21일 "의보재정 종합대책" 지시
[ 2001년 03월 21일 03시 10분 ]
김대중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의료보험 재정위기와 관련, "정부는 국민, 시민단체, 의사, 약사 등 각계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대책을 수립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특히 김대통령은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며 "건강보험 재정이 바닥이 나거나 의료서비스가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또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적자 문제에 대해 예측을 잘못한 점이 있으며 대책도 소홀했다"며 "그런 문제들을 차분하게 분석해 국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측은 전했다.

민주당도 21일 건강보험재정 파탄과 관련 성명을 통해 "건강보험위기로 촉발된 의료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겸허하게 수용하여 당이 조속한 보완 대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 건강을 위한 의약분업은 움직일수 없는 개혁의 일환이었고 모든 개혁에는 진통이 따르게 마련임에도 불구하고 좀더 철저한 준비와 노력이 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민주당은 또 한나라당에 대해 "의약분업은 여야가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영수회담까지 개최해 합의하에 실시했음에도 이 시점에서 총체적 난국 운운하며 '내각 총사퇴'를 주장하는 것은 정치공세에 불과한 것으로 대단히 실망스러운 자세"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에 대해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처방과 대책을 마련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정석기자 js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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