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계, 보험재정 파탄 책임전가 '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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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보험재정 파탄 책임전가 '불용'


[ 2001년 03월 21일 03시 32분 ]

의료보험 재정 파탄에 대한 책임 소재 여부를 놓고 의료계 책임론도 대두되자 의협 대응이 강경해질 전망이다.

의협은 특히 정부가 보험재정 파탄을 잘못된 정책에 기인한 측면을 도외시한 채 수가인상 등 의료계의 집단파업 등에 따른 책임으로 전가하는데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의협은 22일자 주요 일간지에 의보재정 파탄의 주범인 준비안된 의약분업을 밀어부친 정부 정책 입안자들에 대한 문책을 촉구하는 대국민 홍보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조만간 재정 파탄과 관련 기자회견을 마련, 정부의 실정을 낱낱이 공개하고 의료계의 입장과 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의협은 지난 19일 김재정 회장이 청와대를 방문, 최규학 복지노동수석과 만난 자리에서도 "의료보험 재정파탄을 의료기관의 진료비 부당청구와 과도한 보험료 인상 때문에 초래된 것처럼 여론을 오도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김회장은 "의료보험 재정 파탄은 보험료와 본인부담금을 제때 조정하지 못한 정책적인 오류에 근본 원인이 있다"며 "의료계가 분업으로 수조원의 추가 재정 부담요인이 발생한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추계를 잘못한 정부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의 한 관계자는 "현 위기상황은 97년 의료개혁위원회가 제시한 `단계별 분업안'이 복지부에 의해 전면 백지화되면서 야기된바 정부가 책임을 떠넘기기 전에 준비안된 분업을 왜 강행했는지 그 책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당분간 정치권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면서 수진자 조회, 진찰료 누진제 적용 등 의사 목죄기에 대한 정부대책이 나오는 즉시 강력 대처한다는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의보재정 대책과 관련 의협은 "정부가 수지 균형을 고려하지 않은채 선심성 행정의 일환으로 급여를 확대하고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인상한 것이 주된 원인이라며 지출 규모에 맞는 보험료 인상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단기적 땜질식 처방으로 보험재정을 충당하려는 정책은 실패가 분명한 만큼 보다 장기적으로 정책을 마련해야 하며 의약분업 전면 재검토 차원서 일본식 임의분업 도입에 대한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의료계 내부에서도 이번 일을 계기로 의협 자체적으로 정화활동을 철저히 해서 일부 의사들의 도덕적 해이 현상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정부가 실사 강화 및 부당청구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조치 등을 강화할 예정인데 이런 차원서 의협의 정화활동이 더욱 강력히 추진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