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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재정운영委 "1월 수가인상 원천무효"


[ 2001년 03월 21일 06시 18분 ]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양봉민)가 지난 1월 단행된 수가인상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재정운영위원회는 21일 정기회의를 열고 지난 1월1일자로 인상된 7.08%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는 '대정부 결의문'을 발표했다.

또 7인으로 구성된 가칭 재정추계소위원회를 가동, 올 보험재정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에 착수키로 결정했다.

재정운영위는 의료수가와 관련 "7.08%의 인상효과를 유발하는 의료수가가 결정된 것에 대해 당혹감을 느낀다"며 "복지부가 가입자단체와 그 대표들로 구성된 재정위원위원회에 향후 어떠한 신뢰도 얻을 수 없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이와함께 "의료수가의 인상결정이 이루어진 과정에서 수가동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해명하라"고 복지부에 요구했다.

이어 "현재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 구성으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위원회를 가입자대표의 과반수로 구성하도록 빠른 시일내에 법 개정 및 제반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재정위원회는 작년 12월14일 결의한 '7개 결의사항과 30개 추진요구'와 관련 "병의원 외래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인하와 병의원 경영수지분석 연구 착수만이 이행됐다"며 "추진사항들이 거의 이행되지 안았음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병의원, 약국의 투명성강화와 진료비 누수방지, 환자의 알권리 등에 대한 결의를 무시함으로써 작금의 재정파탄을 좀더 빨리 불러일으켰다"고 분석했다.

위원회는 따라서 "차기 재정운영위원회 개최 2일전까지 복지부의 답변과 입장을 체출해주지 않을 경우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경고했다.

운영위 관계자는 이와관련 "지난 1월 단행된 수가인상은 원천무효이기 때문에 철회돼야 한다"며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올 보험료인상은 절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재정운영위원회는 이날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보험료 인상방안에 대해서도 월권행위라며 거론을 자제해 줄 것을 공식 요구했다.

한편 재정추계 소위원회는 오는 24일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재정추계소위원회 명단-
▲양봉민(서울대 교수)
▲김진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위원)
▲이태수(참여연대 정책위원)
▲송재성(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장)
▲김병주(국민건강보험공단 상임이사)
▲조천복(한국노총 사무총장)
▲김영배(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이사)

[자료실] 공단재정운영위 대정부 결의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