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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민추, '주사제 조제료 지급' 중단 요구
[ 2001년 03월 21일 13시 00분 ]
의협민주화추진위원회가 의보재정 파탄과 관련 성명을 내고 "법적근거없이 지급되는 주사제 및 외용제, 단일포장 처방약 조제료 지급을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 "의사들에 대한 부당청구 실사확대는 여론몰이를 통한 의사죽이기의 대표적인 행태"라며 "근본적 해결책 마련을 방해할 뿐"이라고 경고했다.

의민추는 21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국민들은 주사제를 집어주는 약사가 주사제 조제료를 받는 이유를 알지 못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의민추는 이와함께 "국민들은 포장된 약을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건네주는 것만으로도 조제료라는 돈을 지불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며 통약판매로 인한 조제료 지급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민추는 정부측에 "의보재정 파탄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 앞에 정책실패를 사죄하라"고 주장했다.

또 시민단체에 대해서도 "준비 안된 의약분업 정책강행에 일조한 일부 시민단체는 더 이상 국민을 오도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의민추는 아울러 ▲보건소 운영 전액 국고지원 ▲공단 운영효율화를 위한 특단 ▲적정진료를 위한 적정 보험료 수준을 제시하고 국민의 동의를 구할 것 ▲OECD국가에 상응하는 국고지원 등을 요구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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