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협-심평원, '처방전료 삭감' 놓고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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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심평원, '처방전료 삭감' 놓고 대립


[ 2001년 03월 22일 02시 35분 ]

차광·냉동·냉장 주사제 등 의약분업 예외 의약품 원외처방에 대한 심평원의 심사강화에 의협이 반발하고 나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의협 김방철 보험이사는 21일 "의약분업 예외의약품 원외처방 심사조정 방침을 반대한다는 공문을 복지부와 심평원 쪽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예외의약품도 원외처방 가능하다고 밝힌 복지부가 이제와서 행정지도를 구실로 의사의 진료권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법적 대응도 불사할 뜻을 분명히 했다.

현행 약사법에는 '의사는 입원환자의 조제시와 운반·보관에 주의를 필요로하는 주사제 등을 직접조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시행규칙에서 '차광·냉동·냉장 주사와 항암제 중 주사제 등은 의약분업 예외 의약품'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에 대해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의약품의 원·내외 처방은 의사의 고유권한이라는 것이 의료계의 주장이다.

의료계는 특히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중 '행위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표 및 산정지침'에 "의사의 원내·외 처방 및 조제료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의료계는 따라서 심평원의 조치에 대해 "보험재정 부족의 책임을 의사에게 전가시키고 의사를 범법자로 몰아가려는 의도"라며 "당연히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심평원은 지난 9일 의협과 병협에 "분업 예외를 허용한 약제에 대해 원외처방하거나 입원환자에게 전액 본인부담 또는 비급여 약제를 원외처방해 국민불편이 국민불편이 초래되고 있다"며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원외처방전료를 심사조정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심평원은 의약분업 예외 의약품 원외처방할 경우 처방전료를 각각 50%와 100% 삭감키로 방침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