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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분업강행 정책입안자 처벌" 요구


[ 2001년 03월 22일 02시 10분 ]

의협은 의료보험 재정파탄을 초래한 전임장관 및 정책입안자를 사법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원가 보상차원에서 수가를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재정파탄의 원인으로 매도하는데 대해 강력 경고했다.

또 의협은 의약분업의 문제점이 집중 조명되고 있는 시점에서 선택분업 도입을 다시 공론화해 주목받고 있다.

의협은 22일자 일간지에 '준비 안된 의약분업을 강행한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광고를 통해 의협의 선보완 후시행 주장을 무시하고, 의약분업을 강행한 전직장관과 정책입안자의 사법처리를 촉구했다.

의협은 "지난해 의약분업이 시행될 경우 연간 4조2,000억원의 추가재정이 필요하다고 경고한 바 있지만 정부는 무모한 의보통합과 준비 안된 의약분업을 강행, 의료보험 재정적자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또 의료보험 재정적자가 수가인상과 의사들의 과잉·허위청구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의협은 "지난해 8월 수가가 원가의 80%에 불과하다는 점을 정부가 인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얻은 후 원가의 90%로 조정했다"며 "이같은 불가피한 수가인상을 재정파탄의 원인으로 매도하지 말라"고 반발했다.

의협은 실사와 수진자 조회를 의사의 진료권 훼손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사도 분명히 했다.

현 건강보험 문제 해결책으로 의협은 △적정보험료, 적정수가, 적정급여 △의료보험 통합 전면 재검토 △경제적 의약분업 재검토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 7일자 일간지 광고에 이어 선택분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게재해 완전의약분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협은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70.5%가 선택분업에 찬성했다고 소개하면서 일본이 완전의약분업을 실시하지 못하는 것은 연간 5조3,800억원의 추가 재정부담 때문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