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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환자 제한…국고지원 50% 확대
[ 2001년 03월 22일 02시 38분 ]
민주당은 의·약사의 1일 진료 및 조제 건수를 제한하고, 국고지원을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보험재정대책을 마련했다.

민주당은 22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은 대책안을 논의한데 하고, 조만간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대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책안을 보면 민주당은 의·약사의 1일 진료 및 조제건수를 제한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지급분을 삭감하는 내용의 차등수가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제한 범위와 관련해서는 의사의 경우 1일 진료환자수는 90명선, 약사의 1일 조제환자수는 50명선에서 제한하는 내용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불필요한 진료행위로 인한 보험재정 악화 방지를 위해 포괄수가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의약정 합의당시 일단 유보키로 한 사항이어서, 의료계와의 협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2005년까지 40%로 늘리기로 했던, 지역의료보험 국고지원 비율을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당 관계자는 "환자수 제한은 의사의 진료권 침해가 아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하고 "국고지원 확대는 보험재정 위기 해결차원 뿐만 아니라 재정 안정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심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심사평가원의 인력을 대폭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가운데, 보험료 징수율 역시 97%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또한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35만명을 지역가입자로 편입한다는 방안이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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