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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약분업 책임 물어 김용익교수 징계
[ 2001년 03월 22일 05시 53분 ]
의협이 서울의대 김용익 교수를 징계하기로 했다.

의협은 22일 오전 상임이사회를 열고 김용익 교수 제명 등 징계에 대한 건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의협의 이같은 방침은 의보재정 파탄이 일보직전에 처한 상황서 준비 안된 의약분업을 강행한 책임자는 물론 정책입안자도 사회적 혼란을 일으킨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측면에서 정해졌다.

윤리위원회가 징계를 결정할 경우 김용익 교수는 3년간 회원 자격정지를 상실하게 되는데 이는 의협에서 매우 드믄 사례다.

의협의 한 관계자는 "김용익교수가 현 정권들어 여당인 국민회의의 보건의료 효율화와 선진화를 위한 정책기획단 부위원장을 맡아 의약분업과 의보통합 정책을 주도적으로 입안, 의료대란을 야기하고 의보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핵심 원인제공자"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김교수는 분업이 준비부족으로 인해 시기상조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장을 해괴한 논리로 포장하며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 동료 의사들을 농락한 당사자라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김용익 교수는 윤리위원회의 징계절차를 거친 후 자격정지를 받게될 것이 확실시되며 의협은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 회부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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