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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노조, '보험공단 징수율' 의혹 제기
[ 2001년 03월 22일 11시 31분 ]
보험재정 파탄과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위원장 김진현)이 공단의 보험료징수·관리 시스템에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심평원노조는 22일 전체운영위원회를 열고 발표한 성명서에서 "보험재정 누수의 근본원인은 보험료 징수율"이라며 보험공단측에 직격탄을 날렸다.

노조는 이날 "정부와 공단은 실제 급여비용에 충당되는 당기 보험료 징수율을 발표조차 하지않고 있다"며 "보험료 징수가 저조하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정작 보험료징수의 주체인 공단은 무리한 통합과정에서의 이질적인 조직구성원과의 갈등과 장기파업 등으로 인해 자동납부 이외의 보험료 징수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점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이유"라고 제기했다.

이와함께 "소득 유형이 판이하게 다른 근로자와 자영업자간에 무슨 합의로 인상금액과 인상비율이 정해질 수 있단 말인가"라고 되물으며 "재정운영위원회에서 합리적인 보험료 책정은 불가능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보험료의 형평부과, 적정 보험료 책정, 보험료 징수의 철저 등 중요한 문제점이 의보통합시 난제로 지속제기 됐으나 철저히 묵살당했다"며 "국민을 대상으로 한번 실험해보자는 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안타까울 뿐"이라며 통합의료보험에 대한 불만을 표현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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