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부, 의료계 비리 전방위 척결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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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계 비리 전방위 척결 돌입


[ 2001년 03월 22일 13시 35분 ]

정부가 의료보험 재정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의료계 비리 수사 및 의사들의 부당 허위청구에 대한 심사 활동을 대폭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김대중 대통령이 22일 매일경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의료보험 재정 낭비 요소를 철저히 적발해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힌데 기인한다.

또 김원길 신임 복지부 장관도 22일 귀국 직후 "의약분업은 원안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의료계의 부당청구 같은 부분으로 보험재정이 낭비되는 것을 막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대통령과 신임 복지부 장관의 의보재정 낭비 요인 제거에 대한 의지는 앞으로 검찰 수사와 함께 감사원까지 참여하는 측면에서 그 강도를 엿볼 수 있다.

의료계와 관련된 사안에 검찰과 감사원이 동시 접근한 예가 드문 것을 감안하면 정부는 이번 기회에 의료계의 만연한 왜곡된 보험 청구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보인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의료보험재정 파탄이 단순히 정책 실패가 아닌 의료계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부분도 상당 부분 기인한다는 측면을 국민들에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다만 이번에는 대형병원보다는 분업 이후 수익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 개인의원들을 우선적으로 실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같은 부분은 장석준 복지부 차관도 최근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비슷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인 민주당도 22일 의보재정 안정화대책을 마련했는데 재정 누수방지를 위한 실사 강화 등의 정책과 함께 포괄수가제, 환자수를 제한하는 차등수가제와 올해 국고지원 50% 확대 등을 마련해 다음주 당정협의를 갖는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의료계는 절대 수긍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못해 정부가 자신들의 정책 잘못을 의료계로 책임 전가하고 있다며 강경 대응론이 일고 있다.

의료계는 보험재정 파탄의 원인이 자신들에게 겨낭되는 것에 격분하고 있는 상태로 이렇게 될 경우 의료계와 정부간 마찰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계는 오는 25일 시도 의사회장은 물론 각 직역대표들이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강경 입장 채택이 확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