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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보험재정 파탄원인 공동 규명" 주장


[ 2001년 03월 23일 02시 32분 ]

의료계는 의료보험 재정적자의 근본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험수가를 인하하거나 고통분담을 요구하는 것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정부의 보험청구 정보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정부는 의료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사후심사를 강화하고 허위·과다 청구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강도높은 현지조사나 기획실사를 벌여 나갈 방침이다.

22일 MBC 100분토론 '위기의 의료보험제도, 돌파구는 없는가?' 에 출연한 의협 김방철 보험이사는 "의료계는 몇 년 전부터 준비 안된 의약분업을 시행할 경우 보험재정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지만 정부와 시민단체들은 이를 무시한 채 의약분업을 강행, 오늘의 위기를 불러왔다"고 비판했다.

김이사는 정부와 시민단체를 겨냥해 "현 의료수가가 원가의 90%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자 원인이 보험수가 인상에 있는 것처럼 의료계를 매도하고 있다"고 강한 불만을 표했다.

김이사는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의료보험수가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선 원인규명과 고통분담론을 제기했다.

이날 토론에서 참여연대 김기식 정책실장은 "의료보험 파산 위기는 의약분업에 따른 재정부담의 증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료계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수가를 대폭 인상했기 때문에 초래됐다"고 주장했다.

또 김실장은 "의약분업 후에도 의약품 오남용이나 의약간 담합, 주사제 처방 등은 줄어들지 않았다"며 의료계의 도덕적해이를 문제삼았다.

인의협 우석균 정책실장은 "보험료가 인상됐지만 의료혜택은 늘어나지 않았다. 따라서 합리적인 수가재조정이 필요하며 의료계도 고통분담에 동참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김방철 이사는 이와 관련 "의약분업후 의료계는 정부에 보험청구 자료와 정보를 요청해 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와 시민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현 수가를 객관적으로 분석한 뒤 의료계가 분담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받아들이겠다"며 성급한 수가인하 주장에 제동을 걸었다.

연대 김한중 보건대학원장도 "의사들의 자정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일부 의사들의 과잉진료나 허위청구 때문에 전체 의사들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고가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김원장은 또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당청구가 재정적자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부터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 송대성 연금보험국장은 "국민들에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전제하면서 "의약분업에 따른 의료비 지출 예측이 빗나간 것이 사실이지만 재정적자는 보험료 인상을 억제한데 원인이 있다"고 못박았다.

또한 "의약분업 후 임의조제가 근절됐고, 항생제 처방, 외래환자 주사제 처방도 감소하는 등 분업효과가 단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앞으로 국고부담을 늘리면서 재정 낭비 및 누수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 실사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